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서류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공식적으로 등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주택임차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집주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증거자료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자나 카톡등으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한 자료이면 인정됩니다)

 

4.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내용의 서류 (있을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위에서 소개한 필요서류들을 준비한 후 법원 양식에 맞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여기서 관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입니다

 

3. 심사 및 발급

 - 법원에서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급합니다

 

4. 등기

 - 발급받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000원
인지세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31,200원
총합	44,400원

 

- 출처 : 2024.4.15 기준 법무제정관리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문의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복잡한 서류나 절차 때문에 미루기보다 모두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시길을 바랍니다.